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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 언제 만들어야 하나

인사야 편집팀 · 법령 기준 정리 · 최종 수정 2026-05-30 · 약 4분

상시근로자 10인 이상이면 취업규칙 작성·신고가 의무입니다. 불이익 변경 시에는 근로자 과반 동의가 필요합니다.

상시근로자 10인 이상이면 취업규칙 작성·신고가 의무입니다. 불이익 변경 시 근로자 과반 동의가 필요합니다.

한 장 요약

📋

10인 이상 의무

작성·신고

🗳️

불이익 변경

과반 동의 필수

📌

유리조건 우선

계약보다 유리하면

📌 개요

10인

작성·신고 의무 기준

과반

불이익 변경 동의

제93·94조

근거 조항

상시근로자가 10인 이상인가요?

예 취업규칙 작성·신고가 의무입니다(근기법 제93조).

아니오 의무는 아니지만 징계 정당성·분쟁 예방 차원에서 두는 것을 권장합니다.

근로자에게 불리한 변경을 동의 없이 하면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근기법 제94조).

항목	한도·기준
감급(감봉) 제재	1회 평균임금 1일분의 1/2, 총액은 1임금지급기 임금총액의 1/10 이내(제95조)
불이익 변경	원칙 과반 동의, 예외적 사회통념상 합리성
신고 안 해도	작성·주지되면 효력은 있음(신고는 별도 의무)

취업규칙·근로계약·법령 중 근로자에게 가장 유리한 기준이 우선이에요. 게시·주지하지 않으면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적용하기 어려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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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인 미만인데 만들 필요가 있나요?

의무는 아니지만, 징계 정당성 확보·분쟁 예방을 위해 권장합니다.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이 다르면요?

근로자에게 더 유리한 기준이 우선 적용됩니다. 취업규칙보다 불리한 계약 조항은 그 부분이 무효입니다.

안내 · 본 글은 공개된 법령·정부 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 제공이며(공인노무사 감수를 받지 않았습니다), 법률·노무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 사안은 공인노무사 상담을 권장합니다.
10인 미만이어도 분쟁 예방 차원에서 두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