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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노무 리스크, 미리 점검하세요
인사야 편집팀 · 법령 기준 정리 · 최종 수정 2026-06-09 · 약 5분
노무 분쟁의 대부분은 예방 가능합니다. 계약서·임금·근로시간·해고 절차 4가지만 정비해도 리스크의 상당 부분이 사라집니다.
노무 분쟁의 대부분은 예방 가능합니다. 계약서·임금·근로시간·해고 절차 4가지만 정비해도 리스크가 크게 줄어듭니다.
한 장 요약
🛡️
대부분 예방 가능
계약·임금·시간·해고 4가지
📌 개요
⚠️ 자주 터지는 4대 리스크
| 리스크 | 원인 | 결과 |
|---|
| 근로계약서 미작성·미교부 | 서면 명시 누락(근기법 17조) | 과태료 |
| 연장·야간·휴일수당 누락 | 5인 이상 가산 미지급(56조) | 임금체불 |
| 주휴수당 누락 | 주15h+개근 미지급(55조) | 임금체불 |
| 해고 절차 위반 | 서면통지·예고 누락(26·27조) | 부당해고·예고수당 |
분쟁의 대부분은 계약서·임금·근로시간·해고 절차 4가지에서 발생합니다. 이 4개만 정비해도 리스크가 크게 줄어요.
5️⃣ 5인 기준
상시근로자가 5인 이상인가요?
예 가산수당·연차·부당해고 구제·휴업수당이 모두 적용됩니다. 아래 표를 꼼꼼히 점검하세요.
아니오 일부 규정은 완화되지만 계약서·주휴·해고예고·4대보험·퇴직금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5인 미만 vs 5인 이상
| 규정 | 5인 미만 | 5인 이상 |
|---|
| 가산수당(1.5배) | — | O |
| 연차유급휴가 | — | O |
| 부당해고 구제 | — | O |
| 휴업수당 | — | O |
| 최저임금·주휴·퇴직금 | O | O |
| 근로계약서·해고예고 | O | O |
상시근로자 수는 사장 제외, 직전 1개월 연인원÷가동일수로 산정. 알바·단시간도 포함돼 실제 5인 이상인 경우가 많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상시근로자 수는 어떻게 세나요?
사장·대표를 제외하고, 직전 1개월간 사용한 연인원을 가동일수로 나눠 평균을 냅니다. 아르바이트·단시간도 포함되므로 실제로는 5인 이상인 경우가 많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안 쓰면 어떻게 되나요?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으로 과태료 대상입니다. 근로조건 분쟁 시 사업주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어, 반드시 서면 작성·교부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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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 본 글은 공개된 법령·정부 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 제공이며(공인노무사 감수를 받지 않았습니다), 법률·노무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 사안은 공인노무사 상담을 권장합니다.
정기 점검과 문서화가 최선의 방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