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은 일하다 사람이 죽거나 크게 다치는 중대산업재해를 막기 위해, 사업주와 경영책임자에게 안전보건확보의무를 지우고 이를 어겨 사망사고가 나면 형사처벌하는 법이에요. 2024년 1월 27일부터 상시 5인 이상 전 사업장에 적용돼요(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은 적용 제외). 산업안전보건법과 별개로 경영책임자 개인을 겨냥한다는 점이 핵심이에요. (정보 제공이며 법률·노무 자문이 아니에요.)
중대재해처벌법은 2024년 1월 27일부터 상시 5인 이상 전 사업장에 적용돼요(상시 5인 미만은 제외). 종사자가 사망하면 경영책임자는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 법인은 50억원 이하 벌금까지 받을 수 있어요(법 제6조·제7조).
한 장 요약
🏭
5인 이상 전면적용
2024.1.27부터, 5인 미만만 제외
👔
경영책임자를 처벌
대표의 안전보건확보의무 위반
⚖️
사망 시 1년 이상 징역
법인은 50억원 이하 벌금까지
📌 개요
5인
적용 하한(미만은 제외)
제4조
안전보건확보의무 근거
10억
사망 시 개인 벌금 상한
🧩 한 문장으로 보는 중대재해처벌법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주·경영책임자에게 안전보건확보의무를 지우고, 이를 어겨 중대산업재해(사망 등)가 발생하면 경영책임자 개인을 형사처벌하는 법이에요(법 제4조·제6조). 현장 조치를 다루는 산업안전보건법과 별개로 적용됩니다.
구분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주된 대상
사업주·현장 관리감독자
경영책임자(대표이사 등)
규율 내용
현장의 구체적 안전조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
사망 처벌
7년 이하 징역/1억 이하 벌금
1년 이상 징역/10억 이하 벌금
동시 적용
함께 적용 가능
함께 적용 가능
🏭 적용범위·5인 미만
📅 언제부터, 어디까지 적용되나요
2022.1.27
상시 50인 이상(건설 50억원 이상) 시행
2024.1.27
상시 5인 이상 전 사업장으로 확대
현재
상시 5인 미만 사업장만 적용 제외
상시 근로자 수에는 기간제·파견·일용도 합산될 수 있어요. 4명이라 괜찮다고 넘기기 전에 실제 상시 인원을 세어 보세요. 5인 이상이면 대표이사 개인이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우리 사업장은 상시 근로자가 5인 이상인가요?
예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에요.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유해·위험요인 확인·개선 절차와 반기 점검 기록을 갖추세요.
아니오 상시 5인 미만이면 중대재해처벌법은 적용되지 않아요. 다만 산업안전보건법·산재보험은 그대로 적용돼요.
⚠️ 중대산업재해 정의
⚠️ 어떤 사고가 중대산업재해인가요
유형
기준
근거
사망
사망자 1명 이상
제2조 제2호 가목
중상
동일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 부상자 2명 이상
제2조 제2호 나목
직업성 질병
동일 유해요인 직업성 질병자 1년 이내 3명 이상
제2조 제2호 다목
셋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중대산업재해예요. 경미한 부상은 산업안전보건법 영역이지만, 초기 경상이 6개월 이상 치료로 이어지면 중대재해로 전환될 수 있어요.
👔 경영책임자 의무
🛡️ 안전보건확보의무 4가지(법 제4조)
1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재해예방 인력·예산을 배정하고 목표·경영방침을 세워요
2재발방지 대책 수립·이행재해 발생 시 원인 분석해 재발방지 대책 이행
3행정기관 개선·시정명령 이행관계 법령상 명한 개선·시정 사항 이행
4관계 법령상 의무이행 관리조치산업안전보건법 등 의무가 지켜지도록 관리
안전보건 목표·경영방침 문서 설정
안전보건 전담 인력·예산 배정
유해·위험요인 확인·개선 절차 + 반기 1회 점검
종사자 의견 청취 절차·반영
도급·용역 수급인 안전보건 능력 평가·관리
중대재해 대비 매뉴얼·비상 대응 체계
시행령 제4조가 의무를 구체화해요. 특히 유해·위험요인 확인·개선 절차와 반기 1회 점검은 사고 시 의무이행 여부를 가르는 핵심이에요. 형식 서류가 아니라 실제 이행 기록이 남아야 해요.
⚖️ 처벌 수위
1년↑
사망 시 개인 징역 하한
50억
사망 시 법인 벌금 상한
5배
징벌적 손해배상(고의·중과실)
결과
경영책임자(개인)
법인·기관(양벌)
사망
1년 이상 징역/10억 이하 벌금
50억원 이하 벌금
부상·직업성 질병
7년 이하 징역/1억 이하 벌금
10억원 이하 벌금
사망사고는 징역과 벌금을 병과할 수 있고(제6조 제3항), 확정 후 5년 내 재범이면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돼요.
형사처벌과 별개로, 고의·중대한 과실로 중대재해를 낸 경우 손해액의 5배 이내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어요(법 제15조).
🚨 발생 시 절차
🚨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이렇게 대응해요
1즉시 구호·작업중지부상자 응급조치하고 추가 위험 작업을 중지
2고용노동부 보고중대재해 발생을 지체 없이 관할 노동관서에 보고
3현장 보존현장을 훼손하거나 조사를 방해하지 않도록 보존
4원인조사 대응·재발방지노동청·경찰 조사에 대응하고 재발방지 대책 이행
사고 직후 보고·현장 보존은 그 자체가 법상 의무예요. 어기면 별도 제재를 받을 수 있어요. 초기부터 노무사·변호사 조력을 받으세요.
안내 · 본 글은 공개된 법령·정부 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 제공이며(공인노무사 감수를 받지 않았습니다), 법률·노무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 사안은 공인노무사 상담을 권장합니다.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돼요. 구체적 사안은 고용노동부 상담(1350) 또는 노무사·변호사와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