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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성희롱, 괴롭힘과 다르게 대응해요
인사야 편집팀 · 법령 기준 정리 · 최종 수정 2026-07 · 약 6분
직장 내 성희롱은 남녀고용평등법 제2조·제14조가 다루는 별도의 문제예요. 성적인 언동이 핵심이고, 지위의 우위가 없어도(동료·거래처·고객도) 성립할 수 있어요. 회사 규모와 상관없이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법률자문이 아니라 정보 제공이에요.)
직장 내 성희롱은 남녀고용평등법 제14조 가 다루는 별도 제도예요. 회사는 신고 시 지체 없이 조사·피해자 보호·가해자 징계 의무가 있고, 신고를 이유로 한 불리한 처우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입니다. 5인 미만도 적용 돼요.
목차
개요 괴롭힘과 무엇이 다른가 내 상황 진단 회사의 조치의무 과태료·고객 성희롱 구제 절차·준비물 자주 묻는 질문 📌 개요🧩 직장 내 성희롱이란요소 내용 주체 사업주·상급자·근로자(고객 등 제3자 포함) 행위 지위 이용 또는 업무 관련 성적 언동 결과 성적 굴욕감·혐오감 또는 불응 시 고용상 불이익 범위 근무시간·사업장 밖이라도 업무 관련성 있으면 해당
직장 내 성희롱은 남녀고용평등법 제2조 제2호 에서 정의하고 제14조 에서 사업주 조치의무를 정해요.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에도 그대로 적용 됩니다.
⚖️ 괴롭힘과 무엇이 다른가🔍 성희롱 vs 직장 내 괴롭힘구분 직장 내 성희롱 직장 내 괴롭힘 근거법 남녀고용평등법 제2조·제14조 근로기준법 제76조의2 지위 우위 필요 없음(동료·거래처도) 지위·관계의 우위 필요 성적 언동 반드시 포함 필요 없음 제3자(고객) 제14조의2로 보호 원칙 근로자 간 5인 미만 적용 적용
성적인 언동이 있었다면 성희롱 으로 다루는 편이 유리해요. 예방교육·조치의무·벌칙이 구체적이고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경로까지 열려 있어요. 성격이 섞였다면 둘 다 문제 삼을 수 있어요.
🤔 내 상황 진단성적인 언동으로 굴욕감·혐오감을 느끼셨나요?
예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할 수 있어요. 일시·내용을 기록하고 증거를 모아 회사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아니오 성적 요소가 없다면 직장 내 괴롭힘(근기법 제76조의2)으로 점검해 보세요. 지속·반복되면 다시 확인하세요.
상황 해당? 외모·신체에 대한 성적 평가 ✅ 음란 문자·사진 전송 ✅ 회식 자리 성적 발언·신체 접촉 ✅ 성적 요구 불응을 이유로 한 인사 불이익 ✅ 업무 지시에 대한 정당한 지적 ❌
🏢 회사의 조치의무📣 신고하면 회사는 이렇게 해야 해요1 조사 신고를 받거나 인지하면 지체 없이 사실 확인 조사를 해요(제14조 제2항) 2 피해자 보호 조사 기간 중 근무장소 변경·유급휴가 등으로 피해자를 보호해요 3 가해자 징계 성희롱이 확인되면 지체 없이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해요 4 비밀 유지 조사 참여자는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면 안 돼요 신고자·피해자에게 해고·징계·배치전환 등 불리한 처우 를 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이에요(제14조 제6항). 이런 보복은 성희롱 자체와 별개로 처벌됩니다.
🚫 과태료·고객 성희롱💸 위반하면 이런 제재가 있어요위반 내용 제재 성희롱 예방교육 미실시(제13조) 500만원 이하 과태료 조사·피해자 보호·가해자 징계 미이행(제14조) 각 500만원 이하 과태료 조사 참여자의 비밀 누설(제14조) 500만원 이하 과태료 신고자·피해자에 대한 불리한 처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고객 등 성희롱에 미조치(제14조의2) 300만원 이하 과태료
고객·거래처 등 제3자 에 의한 성희롱도 피해자가 요청하면 회사는 근무장소 변경·배치전환·유급휴가 등을 해야 해요(제14조의2). 피해 주장을 이유로 해고 등 불이익을 주면 별도 제재 대상이에요.
🏛️ 구제 절차·준비물1 사내 신고 회사(고충처리·인사 부서)에 신고 → 조사·조치 요구 2 노동청 신고 회사가 방치하면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신고(1350) 3 국가인권위 진정 성희롱은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할 수 있어요(1331) 4 노동위 시정신청 불리한 처우를 받으면 노동위원회에 시정신청도 가능해요 성적 언동의 일시·장소·내용 기록 문자·메신저·이메일·사진 등 증거 캡처 목격자 또는 유사 피해자 병원 진료기록(정신적 피해가 있을 경우) 🧮 상담요약서로 정리해요 모은 사실관계를 정리해 노무사·기관 상담에 활용해요 상담요약서 만들기 › 자주 묻는 질문 거래처 직원이나 고객이 그랬어도 회사가 조치해야 하나요? 네. 남녀고용평등법 제14조의2는 고객 등 제3자에 의한 성희롱에도 회사의 조치 의무를 정하고 있어요. 피해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 변경·배치전환·유급휴가 등을 해야 하고, 피해 주장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면 안 됩니다.
5인 미만 회사인데 적용되나요? 적용돼요. 남녀고용평등법의 성희롱 금지·조치의무·예방교육 규정은 근로자를 1명이라도 쓰는 사업장에 모두 적용됩니다. 회사 규모를 이유로 조치를 거부할 수 없어요.
회사가 오히려 저를 불리하게 대하면요? 신고자·피해자에 대한 해고·징계·배치전환 등 불리한 처우는 금지되며, 위반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이에요. 노동청 신고, 국가인권위 진정, 노동위원회 시정신청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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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 본 글은 공개된 법령·정부 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 제공이며(공인노무사 감수를 받지 않았습니다), 법률·노무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 사안은 공인노무사 상담을 권장합니다.